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안 발표가 있었던 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기업들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은 앞으로의 고용 생태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고용 의무의 기본 틀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의 기본적인 틀은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고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특히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시작됨을 고려한 것으로, 고령자 고용에서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공익위원 제언에 따르면,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년 연장 합의가 없더라도 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력을 사회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며, 기업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제안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관계사로의 이동을 통해 고령자 고용 의무를 충족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년 메커니즘과 고용주 책임
고령자 고용의 단계적 시행 계획
이번 제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고령자 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적용 시기는 적어도 2027년까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2028∼2029년까지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단계별로 고용 연령을 상향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방안은 고용주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도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은 단순한 직장 의무가 아닌,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령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근로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일터는 긍정적인 사회적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안은 노동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안이 실제 입법화되고 실행될 경우, 한국의 고용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