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에 따라 차량 혜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도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 감면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한 등급별 차량 혜택과
가족 명의 차량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장애 등급별 차량 혜택 요약
장애 1~3급 (중증)
• 본인 명의 또는 동일세대 가족 공동명의 차량 모두 세금감면 가능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50% 감면
• 차량 구입자금 저리대출(최대 1,500만 원)
• 자동차검사 수수료 50% 감면
장애 4~5급 (경증)
•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공동명의일 경우 일부 세금감면 적용
• 취득세·자동차세 부분 감면(지자체별 차이)
• 자동차검사 수수료 30~50% 감면
•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 탑승 시에만 적용
• 차량 구입자금 저리대출 가능(조건부)
장애 6급 (경증)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차량 일부 혜택 가능
• 개별소비세·취득세는 제한적,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자동차검사 30% 감면
• 통행료·주차요금 감면은 장애인 탑승 시만 가능
• 차량구입자금 대출은 생업·이동 목적일 때 승인
2. 가족 명의 차량, 혜택 적용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함께 이용하면 인정됩니다.
단, 대부분의 감면제도는 중증(1~3급)을 우선 기준으로 하며, 경증(4~6급)은 ‘공동명의’ 또는 ‘실제 이용 동반’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3.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세금 및 등록 부담금 감면
•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공동명의)
•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1대 한정,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량구입자금 대출지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 : 최대 1,200만 원(특수설비 포함 시 1,500만 원)
• 상환조건 : 5년 거치 + 5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가능 (금융기관별 상이)
• 생업·이동 목적 명시 시 승인률 높음
검사 및 통행·주차료 감면
• 자동차검사 수수료 : 중증 50%, 경증 3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장애인 탑승 시 적용
4. 가족 명의 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
① 차량 명의는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세대가 분리된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차량 구입 후 5년 내 명의 변경 시 감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운행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함께 이용해야 하며,
‘타인 운행 위주’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지역별 조례가 상이하므로, 차량 등록 전 반드시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가족 명의 장애인 차량 구입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전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복지로)
•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족 동일세대 여부 필수)
→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감면 불가
2️⃣ 차량 계약 시 요청
• 딜러에게 “가족 명의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예정”이라고 명확히 말하기
• 장애인 서류를 제출하면 딜러가 ‘세금감면 적용 견적서’ 작성
• 2,000cc 이하 차량 중심으로 혜택 적용
“가족 명의로 장애인 차량 등록하려고 합니다.
세금감면 적용 가능한 서류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딜러가 자동으로 ‘장애인 감면 견적서’로 분류해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감면 대상 차량인지(배기량·차종 제한) 꼭 다시 확인하세요.
3️⃣ 차량등록사업소 감면신청
• “장애인자동차 세금감면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인감증명서
• 직접 방문 신청 시 누락·오류 방지
4️⃣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차량 등록 후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발급
• 스티커 부착 차량만 고속도로·공영주차장 감면 적용
• 차량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지참
5️⃣ 의무보유 및 유지관리
• 최소 5년간 보유 (조기 매도 시 감면세 추징)
• 명의변경·양도 시 세금 재부과 가능
• 실제 이용자는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이어야 함
차량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차량에 부착해야 고속도로·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요약
• 장애 1~3급: 세금 전면 감면 + 통행·주차 50% 감면
• 장애 4~5급: 공동명의 시 일부 감면, 주차·검사비 할인
• 장애 6급: 제한적 감면, 단 동일세대 가족 차량이면 가능
• 대출: 최대 1,200~1,500만 원 저리융자 (5+5년 상환)
• 실사용자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여야 함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장애인 등급과 실사용 형태가 조건에 부합하면 세금, 대출, 검사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